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김진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9	발의연월일 : 2019. 08. 09. 발 의 자 : 김진규ㆍ서정호ㆍ전재운 김성준ㆍ조선희ㆍ김강래 손민호ㆍ박종혁ㆍ유세움 안병배ㆍ민경서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개의 원칙과 집행기관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행정정보 공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점검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행정정보의 공표사항과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행정정보의 공개방법과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 기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행정정보”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3.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고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점검) ① 집행기관은 행정정보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 기관의 행정정보 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요업무계획과 예산·결산 현황

2. 집행기관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3.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및 각 부서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감사의 결과와 내용

5. 본청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

6. 본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자체평가 결과

7.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4조에 따른 계약정보

3.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집행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행정정보가 최신의 것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집행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 등의 방법에 의하며,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②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본·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 대상 행정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① 집행기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0조(비용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 금액은「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행정정보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비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위원 수당 및 여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조례안 제정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정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행정국  총무과장  송  영  호